-ㄴ토토스포츠DB판매}+텔DByeonguso 보수 일각서 '난민 쿼터제' 주장독일 베를린 템펠호프공항에 차려진 난민숙소[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독일에서 최근 2년 사이 망명 신청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 내무부는 1일(현지시간) 이민정책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접수한 망명 신청이 3만3천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7％,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49％ 감소했다고 밝혔다.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은 2021년 16만5천명, 2022년 25만2천명, 2023년 32만5천명으로 해마다 늘다가 지난해 21만3천명으로 크게 줄었다. 내무부는 "올해 3월의 경우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초 수준으로 적었다"고 말했다. 독일은 시리아 내전에서 비롯한 2015년 유럽 난민위기 때부터 난민 수용에 앞장섰다. 그러나 강력범죄 등 부작용이 잇따르자 지난해 9월부터 모든 육상국경을 통제하고 밀입국을 단속하는 등 포용적 난민정책을 일부 폐기했다. 내무부는 2021년 12월 사회민주당(SPD)이 주도하는 일명 '신호등' 연립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경통제로 무단입국 8만6천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고국으로 송환한 이민자는 2021년 1만2천명에서 지난해 2만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난민 신청이 크게 감소한 반면 취업비자 발급 건수는 2021년 9만7천명에서 지난해 17만2천명으로 늘었다며 연립정부의 이민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독일 정부가 보호 중인 우크라이나 피란민 약 170만명은 난민 통계에서 제외된다. 이민정책은 SPD와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의 차기 연정 구성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이날 보고서는 양당이 이민정책 방향을 두고 기싸움을 하는 와중에 나왔다. 한스에크하르트 조머(CSU) 연방이민난민청장은 최근 난민 수를 통제하기 위해 수용 인원과 출신 국가를 제한하는 쿼터제를 주장했다. 낸시 페저(SPD) 내무장관은 이에 대해 "망명 권한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2월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중도보수 CDU·CSU 연합은 영구적 국경통제 등 초강경 난민정책을 주장한다. 반면 중도진보 SPD는 현재 난민정책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