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 해수욕장에 자리한 '속초아이 대관람차'의 존속 여부 둘러싼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돼 관심이 쏠린다.대관람차 사업자는 속초시로부터 인허가받아 성실히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제 와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했고, 속초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난 이상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당성을 역설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는 9일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대관람차 사업자 측은 "처음 인허가(원처분)를 받은 뒤 행정지도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진행했다"며 "속초시가 뒤늦게 위법하다고 판단해 인허가를 취소한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또 "고의로 위법행위를 했다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았다"며 "원처분을 내린 주체가 속초시이므로 속초시가 위법 경위와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속초시 측은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대관람차 사업과 관련한 원처분이 위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해당 공무원이 징계받았고, 행정 절차에 따라 취소 처분을 내린 정당한 결정"이라며 "재판의 쟁점은 원처분이 아닌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는 후행 처분이 핵심"이라고 맞받아쳤다.재판부는 현재 다투는 대상은 원처분이 아닌 '취소 처분의 적법성'임을 설명하며 원고 측에 피고 측이 지난 1월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이 사건은 속초시에서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에 5개 업체가 응모했으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공익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속초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대관람차 관련 특별 감찰을 실시한 행정안전부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 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이에 속초시는 지난해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최근 증권업계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NH투자증권이 지난달 주식 선물 스프레드 주문 실수로 약 80억원 손실을 봤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윤병운 NH증권 사장이 잘못된 주문으로 이익을 본 증권사에 직접 연락해 환불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증권은 지난달 중순 주식 선물 스프레드를 매매하면서 가격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로 한순간에 약 80억원의 손실을 봤다. 주식 선물 스프레드는 만기가 다가오는 주식 선물(근월물)은 매도하고 만기가 더 긴 선물(차월물)은 매수하는 작업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파생 상품이다.주식을 운용하는 증권사들은 각자의 포지션 헤지(hedge)를 위해 주식 선물 스프레드를 활용한다.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롤오버(청산 후 재투자)를 하지 못하면 각자의 포지션을 방어할 방법이 없어서다. 주식을 매수했다면 동시에 선물 스프레드는 매도하는 식이다. NH증권은 이 과정에서 가격을 잘못 입력해 손실을 봤다.NH증권이 잘못된 가격에 주문을 내면서 한화투자증권과 외국계 증권사들은 약 80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선물 스프레드는 거래 상대방을 알 수 없지만 NH증권은 수소문을 통해 이들을 알아내 실수를 인정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NH증권 윤 사장이 상대측 대표이사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NH증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 보고했고, 실수를 인정하고 각 기관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선물 스프레드 주문 실수로 인한 증권사 손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010년 2월 미국 달러화 선물 스프레드 매매 과정에서 가격에 ‘0.80원’을 입력한다는 것이 ‘80원’을 입력해 120억원 손실을 봤다. 미래에셋증권은 실수임을 밝히고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제외한 기관에서 돈을 돌려받았다. 동양증권은 7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갔다. 2년 뒤인 2012년 명백한 주문 실수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거래는 무효이며 해당 이익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고 일부를 돌려줬다.이광수 기자 gs@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속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