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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on 25-04-10 04: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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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방미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중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는 즉시 상호 관세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것은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보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달러화의 국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성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데,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나면 이전수지가 개선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강달러'가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제조업 경쟁력 저하와 무기·군함 등 제조역량 부족에 따른 국가안보 약화 등을 초래한다고 인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선 것은 강달러 상황에서도 미국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경제·안보적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직후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그들(한국)의 막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흑자, 관세, 조선업, 대규모 미국 LNG(액화천연가스) 구매에 대한 알래스카 합작 투자,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지불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군사 보호는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방위비를 가리킨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10월 우리 정부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재협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가 간 협정은 한 국가의 주권 사항으로 간주해 이론적으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파기가 가능하다.당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우리 측 내년 분담금을 1조5192억원으로 합의했다. 2027년부턴 원금에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2% 전망)을 더해 납부하기로 했다.하 가자지구 남부에서 활동중인 이스라엘군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재개한 이래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렇다 할 전투가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앞서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휴전 연장 협상이 교착에 빠지자 지난달 18일 가자지구에 대한 고강도 공습을 단행하며 다시 군사작전에 돌입했다.하지만 지난달 29일 하마스가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 외곽에서 박격포 3발을 쏜 한 번의 사례를 제외하고 이스라엘군은 별다른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하마스 대원 2만명이 여전히 활동 중이고 항복할 계획도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들이 이스라엘과 교전하지도 못할 정도로 약해졌을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대신 하마스는 대규모 전투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하마스가 여전히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내다봤다.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군이 가자 남부에 새로 설정하고 있는 '모라그 회랑'을 찾아 "광범위한 지역이 장악돼 이스라엘의 완충지대로 편입되고 있다"며 "가자지구는 작아지고 고립되는 중"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카츠 장관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하마스를 몰아내고 인질들이 석방되도록 도와달라며 "이것이 전쟁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카츠 장관은 가자지구 주민을 자발적으로 이주시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을 이스라엘이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dk@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도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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