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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on 25-04-03 15:26 6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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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무역수지/수출액으로 산출"협상용 혹은 적자 축소 목적인 듯"韓 포함 일부국가 상호관세율도 혼선트럼프 도표는 25%, 백악관은 2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세계 각국에 부과될 상호관세율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는 25%가 적혀있다. 하지만 백악관 공식 행정명령 문서 상 한국 수치는 26%로 나와 있다. 로이터연합뉴스[서울경제] 미국이 각국의 관세와 환율조작 정도,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산출하고 이의 절반 규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는 상품수지와 수입 규모를 단순하게 나눈 ‘황당계산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2일(현지 시간) 개최한 연설에서 도표를 통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적시했지만 백악관 공식 문서에는 한국이 26%로 나오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자료 : 국제금융센터이날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각국의 관세, 환율 조작,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미국이 생각하는 각국의 대미 관세율을 추산했다며 수치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50%로 나왔고 미국은 이의 절반인 25%의 상호관세를 한국에 부과한다고 적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미국 상품에 대한 한국의 실효관세율은 0.79%이고, 아무리 환율 조작과 비관세 장벽을 높게 세워도 50%가 맞느냐는 궁금증이 나왔다.국제금융센터가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지난해 미국과 각국의 상품수지를 해당국가의 미국 상품 수입으로 나눈 것과 일치했다. 미국의 대한국 상품수지는 지난해 660억달러 적자이며 이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품 수입액(1315억달러)로 나누면 -50.2%로 백악관이 공개한 세율 50%와 일치한다. 중국,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인도 등 대부분의 나라가 이 수치와 완전히 일치했다.국금센터는 "양국간 실제 관세율과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산정됐다"며 "산정방식으로 볼 때 향후 개별 국가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하거나 상품 적자 자체를 축소시키길 원하는 미국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 "실제 관세율이 아닌 의문스러운 방식으로 수치를 산출한 것은 초기 부담스러운 관세율을 책정실제로는 무역수지/수출액으로 산출"협상용 혹은 적자 축소 목적인 듯"韓 포함 일부국가 상호관세율도 혼선트럼프 도표는 25%, 백악관은 2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세계 각국에 부과될 상호관세율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에는 25%가 적혀있다. 하지만 백악관 공식 행정명령 문서 상 한국 수치는 26%로 나와 있다. 로이터연합뉴스[서울경제] 미국이 각국의 관세와 환율조작 정도,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산출하고 이의 절반 규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는 상품수지와 수입 규모를 단순하게 나눈 ‘황당계산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2일(현지 시간) 개최한 연설에서 도표를 통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적시했지만 백악관 공식 문서에는 한국이 26%로 나오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자료 : 국제금융센터이날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각국의 관세, 환율 조작,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미국이 생각하는 각국의 대미 관세율을 추산했다며 수치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50%로 나왔고 미국은 이의 절반인 25%의 상호관세를 한국에 부과한다고 적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미국 상품에 대한 한국의 실효관세율은 0.79%이고, 아무리 환율 조작과 비관세 장벽을 높게 세워도 50%가 맞느냐는 궁금증이 나왔다.국제금융센터가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지난해 미국과 각국의 상품수지를 해당국가의 미국 상품 수입으로 나눈 것과 일치했다. 미국의 대한국 상품수지는 지난해 660억달러 적자이며 이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품 수입액(1315억달러)로 나누면 -50.2%로 백악관이 공개한 세율 50%와 일치한다. 중국, 유럽연합(EU), 대만, 일본, 인도 등 대부분의 나라가 이 수치와 완전히 일치했다.국금센터는 "양국간 실제 관세율과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산정됐다"며 "산정방식으로 볼 때 향후 개별 국가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하거나 상품 적자 자체를 축소시키길 원하는 미국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 "실제 관세율이 아닌 의문스러운 방식으로 수치를 산출한 것은 초기 부담스러운 관세율을 책정해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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