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5세대 실손보험이 올해 말 출시된다. 의료체계 왜곡 및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비급여 부분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보장을 합리화하는 게 핵심이다.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한도와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은 크게 높인다. 도수치료나 무릎주사 등은 아예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최근 검토된 1세대와 초기 2세대 보험 가입자의 강제 전환은 추진되지 않는다. 법 개정으로 약관변경을 적용해 이들을 강제로 새 실손보험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철회된 것이다. 이에 원하는 가입자만 계약 재매입을 통해 보상을 받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비급여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구분해 가입자가 특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장 내용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비중증 비급여 자기 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현행(4세대 기준)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보상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보험금 미지급 대상도 현재 미용·성형에서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으로 확대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당국이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본인부담률이 95%까지 높아진다. 금융위는 “과다 보상에 따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중증 비급여의 경우 현행 보장을 유지한다. 다만 자기 부담 한도(500만원)를 신설해 보장성을 강화했다. 급여 진료의 경우 입원은 현행과 같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한다. 그간 보장에서 제외됐던 임신·출산과 관련된 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로 확대된다. 관련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했어도 영향을 받는 건가.“2013년 1월부터 판매된 후기 2세대, 3·4세대 실손보험은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때 판매된 보험들에는 일정 기간(15년 또는 5년) 이후 신규 판매 중인 약관으로 변경하는 조건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 개편안에 따른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 신규 약관으로 바뀌게 된다. 가입 시기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바뀌기 시작해 2036년 6월 전환이 끝난다.”- 지난 1월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심신미약 상태에서 50년 넘게 인생을 함께한 남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7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치매증세를 보이던 80대 남편이 23년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사건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심신미약이 무조건적인 방패막이가 되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76)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11시 57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이 있기 수년 전부터 뇌의 전반적인 기능장애 증상 등을 보였으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그는 과거 피해자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가정폭력을 일삼는 등 자신을 무시하고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인불명 질환으로 판단력과 현실 검증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배우자를 살해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지만 살인죄는 법을 통해 수호하고자 하는 최대의 법익”이라며 “피고인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는 수법이 매우 잔혹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스1) 앞서 지난해 11월 같은 재판부는 23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부부싸움하다 둔기로 때려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80대 남성 B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B씨는 수년 전부터 치매증세를 앓고 있었다. B씨는 지난헤 2월 6일 오전 8시 30분쯤 광주 남구의 한 연립주택 2층에서 아내(81))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자해했던 B씨는 자녀를 집으로 불렀고, 숨진 어머니를 본 자녀는 119에 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를 불러 11